용돈벌이 부업으로 걸어서 하는 배달업의 수입이 쏠쏠하다. 전업으로 하는 배달업도 있다. 전업 배달업으로 월 800만원을 벌어 1년 안에 빚 2억원을 갚은 예가 화재이다. 자영업 플랫폼 노동인 배달업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국민부업 배달업 수입 한달 800만원과 배달비 공시세
배달업 한달 800만원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으면 기분이 어떤가. 사회적 구조나 사회의 책임을 온통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게 아니라면야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사는 매우 주체적인 자세이다. 배달업으로도 연 2억원을 번 경우가 있다.
배달비 1만원 시대이다. 빚2억원을 배달업으로 1년 만에 다 갚은 배달사(배달 라이더)가 있다. 그저 쉽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박모씨는 외제차 포르쉐 파나메라를 리스했고 눈 오는 날 미끄러져 차가 망가졌고 전손처리가 됐다. 그래서 순식간에 빚이 2억 생겼다.
* 자동차 리스lease: 자동차를 리스료를 내며 빌려 타는 방식이다. 신차 리스와 중고차 리스가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다. 렌터카는 번호판에 허, 하, 호가 붙는 반면 리스차는 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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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 박모씨가 배달 일을 하게 된 지는 3년 정도이고 그간 빚2억을 청산하고 전셋집도 구했다. 휴무는 일주일에 고작 하루인데 빚을 갚는 동안에는 그 하루조차 반납하고 잠도 겨우 3 ~ 4 시간 자고 1년간 일을 했다.
배달업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인가. 배달전업 박모씨는 하루 10시간 일하고 월 수입은 500 ~ 600만원이다. 현재 배달 수요가 많아 건수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배달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다.
더울 때 추울 때 하루 10시간씩 일할 자신이 있는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필요하면 한다. 보수가 짭짤한 일자리가 있는 게 어디인가.
배달노동자는 현행법 테두리 밖에 있는 직종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고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미국 코카골라 매장에서 콜라를 진열하는 흑인 알바생이 있었다. 콜라가 빈 자리를 재깍 채워넣고 고객이 실수로 콜라를 떨어뜨려 깨면 즉시 청소를 했다.
서구에서 알바생으로서는 특이한 행동인 것이다. 그 행동을 눈여겨 본 매니저가 그를 정직원으로 고용했고 결국 코카콜라 사장에 까지 오르게 되어 계층이동을 했다.
‘다 자기 할 나름이다’가 통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하는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이다.
국민부업 배달
배달업은 국민 부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참여인원이 많다. 코로나 시국에 전업이 아니더라도 웃돈이 생기는 점심, 저녁 수요가 폭발하는 시간에 부업하는 분들이 많다. 여가 시간에 운동 겸 자신의 두발로 걸어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루에 40만을 벌었다는 기수가 인증샷까지 공개했다. 서울 강남 역삼동, 논현동을 중심으로 배달하는 기수들은 1회 배달료가 7300원에서 1만 2700원이다.
500미터 거리도 배달해 준다. 하루 이동거리는 보통 86km이고 배달 건수는 48건이다.
배달 공구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보다 배달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를 보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배달료가 1만원을 넘는 부분은 웬간한 음식값보다 비싼 것이라 생각할 거리이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음식도 배달할 사람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배달업도 따라서 어느 정도 하강할 것이나 사람들이 배달시켜 먹는 편한 맛을 포기할 리가 없다. 수요가 꾸준하다.
배달비 공시제
정부는 이달 2월 말부터 배달 수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한다.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배달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해 요금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달업체 간에 단합을 촉진할 것 같다. 함께 손해보다 죽느니 서로 협력한다.
2. 배달 주문 구조 배달앱 등장 전과 후
정부가 배달대행업체에게 소득신고를 요구하자 이들 업체가 배달대행료를 인상했다. 배달대행업은 탈루의 온상이기도 하다. 누가 진짜 돈을 버는지 의문인 시점이다.
배달앱 등장 전까지 식당은 배달원을 직고용했지만 배달앱의 등장으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외주를 한다. 매장전화나 배민, 요기요 등 앱으로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대행업체가 라이더를 보내준다.
배달업은 플랫폼 노동의 형태다. 무수히 많은 조직과 개인이 인터넷(혹은 앱)을 통해 고객과 노무제공자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스마트폰과 앱 덕분에 생겨났다. 플랫폼 노동자도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3. 배달라이더 전국 노조결성과 유상운송용 보험
올해 2022년 1월18일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은 전국 조직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에 출범했다. 30만명의 노조원이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첫 목소리로 ‘안전배달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지침은 업체의 속도 경쟁 해결, 소비자의 배달독촉 해결, 시간당 배달 건수 제한과 그에 맞는 배달료 그리고 배달 라이더의 유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이다. 거리에 다니는 유상운송수단 중 유독 오토바이만 유상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배달라이더 몫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종합보험은 무한 대인보상 등 보장범위가 넓지만 연간 보험료가 최소 400만원 대부터 시작해 1천만원이 나오기도 한다. 라이더들이 전담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
배달 노조는 업체의 지시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사고 처리 책임을 부담해서 라이더의 신체 보상까지 해달라고 요청한다. 유상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도 필요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이륜차 위험천만 배달라이더: 연 8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부딛힌 보행자 부상은 3600명 이상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 보장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민사적인 배상이 가능하다. 형사합의금 실손보장도 있다.
4. 배달라이더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
퀵서비스, 배달라이더(배달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안전망에서 보호받게 된 것이다.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고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영세 사업주는 “두리누리 지원사업”을 검색창에 입력후 혜택들을 챙길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관련 일이 늘어난 플랫폼 사업주를 위해 보험 사무처리 비용을 분기별 1인당 최대 8,000원을 지원한다.
가입신고
사업주가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고, 사업주가 타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한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본인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주0.7% + 노무제공자0.7% = 1.4%, 사업주가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각 사업주가 0.7%, 노무제공자가 0.7%로 반반씩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참고로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주요방안이라는 것이 있다.
자영업 플랫폼 노동인 배달업도 고용보험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배달업은 부업과 전업이 있다. 걸어서 하는 부업 배달업도 용돈벌이가 쏠쏠하다. 전업배달업으로 1년에 빚 2억원을 갚은 예가 화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