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의 미국 송환 결정을 원심으로 보내 재심리 결과 권도형의 한국송환이 결정되었다.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권도형의 미국송환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행이 확정됐다. 반전은 몬테레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2024년 3월 22일 잠정보류했다. 현지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해서다.
권도형 한국 송환 잠정보류
2024년 3월 22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다. 현지 대검찰청이 한국송환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 때문이다.
권도형 한국 국적 이유로 미국 송환 무효
2024년 2월 21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한국 송환을 기각하고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권도형 측은 권도형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측이 미국측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했다고 즉각 항소했다.
그 결과 항소법원은 2024년 3월 5일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라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의 판결 이유는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해서다. 재심리 중에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가 보낸 공문에는 권도형에 대한 임시 구금 요청이어서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 내용은 항소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권도형의 현지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과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도형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권도형 송환요청은 2023년 3월 29일로 미국의 요청 2023년 4월 3일보다 앞선다.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권도형의 국적이 한국이어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에 비추어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논지를 폈다.
권도형의 한국송환 결정이 나자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미국 측은 바꿀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도형의 인도국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 송환이 될 수도 있고 거듭 미국 인도를 결정할 수 도 있다.
미국인도가 다시 결정되면 권도형은 재항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항소 재항소를 염두해 두고 권도형 측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3월 말 이전에 권도형의 미국이나 한국으로 인도될 것을 예상하지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재심리 결과 2024년 3월 7일 (현지시간) 권도형의 한국송환이 결정되었다. 결정 번복의 주된 이유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정식이었고 미국보다 4일 먼저 여서라고 항소법원이 밝혔다.
현지(포드고리차) 고동법원의 대변인은 권도형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가 없으면 며칠 내로 한국 송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미국 법무부 측은 권도형의 미국송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결국 2024년 3월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확정했다. 한국은 경제 사범에 대해 관대하다. 권도형은 현지 변호인단의 도움을 매우 잘 활용했다.
요약, 권도형 최근 소식은 2024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현지 대법원에 권도형의 한국 송환의 적법성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의 미국 송환 결정을 원심으로 보내 재심리 결과 권도형의 한국송환이 결정되었다.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권도형의 미국송환을 추진중이다. 결국 한국행이 확정됐다. 반전은 몬테레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2024년 3월 22일 잠정보류했다. 현지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