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배시킨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법원 첫 인정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1968년)에 대한 한국정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학살이 발생한지 55년만의 판결이자 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의 판결이다.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역사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심정이 찹찹하다.

1. 베트남전 퐁니마을 학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베트남인 응으옌 티탄(여성, 63세)씨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티탄씨가 청구한 3천만 1백원을 지급하라고 2023년 2월 7일 판결했다.

퐁니마을 학살은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에반현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0여 명을 총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당시 마을 민병대원과 참전 군인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응으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고 원고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 등은 심각한 총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 응으옌씨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으나 군인들이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과 강제로 한곳으로 모으고 총으로 사살한 점도 인정되었다. 재판부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한국정부는 이 재판과정에서 베트남과 한국, 미국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당국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의 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예씨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어서 이 범위한도에서 배상금을 인정했다.

한국정부 측은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부의 권리남용이라고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국정부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부분을 살폈을 대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해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베트남 민법과 헌법 등 각 법령 규정내용을 보면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베트남 시민과 소송절차에 있어 응당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상호보증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상호보증은 특정 국가의 법률 증에서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우리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남베트남을 지원한 미국도 이런 소송을 당하는지 궁금하다. 미국인이 제작한 베트남전 영화에서 미군이 베트남인을 고문하는 장면들이 있다.

북베트남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한국군을 사살한 경우도 전시국제법 위반으로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배상 가능하지도 궁금해진다. 당시 한국군은 민주주의 수호에 목숨을 건 미국에 동조해서 공산세력과 맹렬히 싸웠다.

(출처 법률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