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22년 한해만 해도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에 돈이 없어서 발전연료를 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다시 상정해서 통과되지 않거나 은행권에서 수혈을 받지 않으면 2023년 전기료가 3배 인상된다.
2022년 12월 8일 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이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등을 합한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려 경영난을 덜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출석의원 203명중에 찬성 89인, 반대61인, 기권 53인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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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은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반대토론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채 발행은 미봉책일 뿐이고 한전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자금시장이 더욱 경색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했다.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 전기료 인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줘도 한전은 결국 자본잠식과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의견이다.
한전은 전기를 생산한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파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서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처지다. 전기료는 민생과 맞물려 있어서 정권의 지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한전법 개정 부결에 따른 결과
여당과 산업통상 중소벤터기원 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을 빚더미에 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고 있다며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를 촉구했다.
2023년 3월 이후 신규 회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된다. 이는 국내 전력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전에 운영자금이 없어서 발전사에 전력대금을 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정에 전기가 끊기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발전사의 발전 연료 가격이 모두 올랐다. 역마진 현상이 발생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회사채 발행이 안되면 결국 한전은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전기료를 1kW당 64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022년 인상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와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재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채 시장 경색이 우려되어 재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전은 유통성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처리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가 연말까지 한전에 95조원 유동성 공급
위의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2022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한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재무위기 대책 논의를 한한 관계부처 긴급회를 열었다.
은행에 몰린 뭉치돈 자금을 기반으로 금융권이 한전과 기업들에 수혈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다.
5대 금융지주가 2022년 연말까지 위기에 몰린 한전과 기업들에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채권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한전채 발행자제와 은행 대출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한전 채권으로 인해 다른 회사채가 외면 받는 ‘구축효과’에다 레고랜드 산태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한전에 채권발행 대신 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권고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11개월째 증가세다. 대기업대출은 6조5천억원 증가한 223조원을 기록했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연말까지 한전에 5천억원 이상의 추가 대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전기 가스를 진작에 민영화한 영국은 2022년 에너지난에 2년만에 가정의 전기료가 5배 뛰었다. 지금까지는 전기가 잘 공급되었는데 2022년 겨울에 전기공급을 제한할 거라는 소식이 들린다. 스위치를 켜도 전기불이 안들어 올수가 있는 것이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전기세는 이미 현실을 반영해서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참조 뉴시스)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경영이 방만하고 성과급 잔치로 유명하다. 한전법 개정도 시급하나 한전 자체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전을 구하려고 국회와 관련부처와 은행권까지 합동 구조에 나섰다. 이 구조 노력이 통하지 않으면 전기세가 3배 이상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