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반가들도 자신의 등반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으면 스스로 훈련하고 경비를 마련해서 가는 것이다. 다만 후원인이나 후원사가 생기는 경우는 경비 마련이 수월하다. 김홍빈 등반가도 후원을 받았다.
등반가가 조난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정부가 구조비를 내서 국내로 송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구조비에 대한 구조비 구상권을 청구한다. 고 김홍빈 대장을 구조비를 정부가 구상청 청구에 나섰다.
1. 고 김홍빈 산악인 실종 구조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사막 마라톤 대회, 세계 유명 마라톤 대회, 빙상대회에 참가하려면 참가자가 돈을 내야 한다. 유명 등반가라도 국가가 비용을 대주고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가 시행하려는 빚투 탕감책으로 성실히 이자와 원금을 갚아온 채무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아우성이다.
개인이 자행한 투기에 가까운 투자에 대한 손실을 세금으로 막아주겠다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국위선양까지 한 유명 등반가의 조난 구조비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관련 산악협회는 불만이다.
고 김홍빈 대장은 광주산악연맹 소속이다. 1991년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드날리 6194m를 등반하다가 동상으로 병원에서 열 손가락을 절단했다.
그럼에도 산악협회와 신협의 후원금으로 2021년 7월 히말라야 14좌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반에 성공했다.
등정을 마치고 하산 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족한 했을 때 김대장 스스로 위성전화로 국내에 구조 요청을 했다. 이에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
근처에서 조난 소식을 들은 러시아 구조대가가 김대장을 발견하고 구조에 나섰으나 구조 과정에서 다시 암벽 아래로 추락했다. 이때 지나가던 등반자만 해도 15명이 넘었는데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이 추락지점은 헬기가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헬기가 6차례나 돌며 찾았으나 성과가 없었다. 수색 일주일이 지나자 김대장의 가족들이 수색에 따른 2차 위험 등이 있어 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가족들에 의하면 김대장이 평소 주위분들의 도움으로 등반을 다녔다. 그래서 죽어서까지 폐 끼치고 싶어하지 않고 산에 묻히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한다.
당시 헬기는 3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6800만 원이었고 외교부가 대신 우선 부담했다. 재외국민이 자신의 재산,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해당 국민은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2. 정부 구상권에 대한 광주시산악연맹의 반발과 입장
7월 15일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가 6월에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다고 했다.
광주시 산악연맹은 김 홍빈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던 것이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악연맹은 개인 영달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구조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세. 개인의 취미와 국위선양의 범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고 김홍빈과 광주시 산악연맹과 외교부
김홍빈 대장의 히말라야 등정은 그가 소속한 광주시 산악연맹의 도움이 컸다. 그래서 외교부가 차마 김대장의 가족들에게 청구권을 보내지 않고 소속처이자 후원처인 광주시 산악연맹에 보냈다.
외교부는 관련법 규정인 국가 구상권을 근거로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 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파키스탄 헬기 비용을 미리 대신 변제해줬으니 공동 채무자인 산악연맹이 이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산악연맹 측에서도 할 말이 있다. 등반에 성공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SNS에 축하메시지를 남겼으며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까지 추서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걸 몰라준다는 거다.
훈장은 훈장이고 구상권은 구상권이어서 내야 할 것은 내야한다. 광주시 산악연맹은 억울해 하지만 말고 국가가 규정대로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이나 김대장이 이러저러하게 기여했으니 그에 대해 광주시와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고 성금을 모으면 낫지 않을까 한다.
4. 빚투 탕감책 와중에 산악인 구조 구상권까지
가상화폐 투자 포함해서 생긴 빚투의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윤정부의 정책에 대해 갑론을론하는 가운데 이렇게 등반인 구조 구상권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
빚투 탕감책의 내용이 보도되자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온 사람들이 불평등하다고 여론이 들끓었다. 여론을 묻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을 수정해서 민심을 잃지 않고도 더 낫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빚탕감책은 상환기간만 미뤄줘도 이미 훌륭하다. 거기다 이자를 감면해주는 걸로 충분하다.
채무조정에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하는 내용도 있고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까지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말하길 파산해서 사회복귀가 안되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 손해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급기야 김주현 위원장이 채무조정은 빚투와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고 해명까지 했다. 금융당국은 9월말 채무조정 시행 시점에 맞춰 구제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등반 국가대표도 아니고 국가에서 험지에 보낸 것도 아니다. 본인이 좋아서 안 하면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목숨 걸고 한 일이다. 국위선양과 연결하는 것은 의미부여 나름이다.
위험한 국가에게 굳이 가서 선교하다가 인질로 잡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미부여는 각자의 자유이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다. 한국인은 정에 이끌리는 면이 있어서 구상금 내겠다는 모금을 한다면 성금을 낼 사람이 많을 것이다.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서 포커 우승으로 국위 선양하겠다고 나서는 사람까지 있다. 빚내서 마련한 포커 자금을 도박으로 다 잃으면 국가가 갚아달라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9유로 패스 대중교통비 정책으로 전 국민이 세금 혜택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정책이다.
고 김홍빈 대장의 시신은 여전히 히말라야 어딘가에 있다. 원하는 대로 산악인의 영예인 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등반비 후원처에서 국가 구상권에 따른 비용을 낼 수도 있다. 정부가 빚투 탕감책도 하면서 국위를 선양한 김홍빈에게는 국가보상권을 청구한 것은 너무 하다는 것이 산악연맹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