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의 공관 사용 규정이 다르다. 미국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 거주하다가 주말에는 당선 전 집을 오가며 산다. 영국 총리는 집무실이 1층이고 그 위층에서 가족들과 살며 출퇴근한다. 일본 총리는 자택에서 집무실로 출퇴근 할 수도 있고 공관에서 살 수도 있다.
1. 미국 공관
연방정부 고위직 중 대통령(서열1위)과 부통령(서열2위)만 공관을 제공받는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하원의장과 5위 국무장관을 포함해 최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거처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서열 4위 국방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워싱턴DC 군인용 주택단지에 입주하는특혜가 있다. 다만 장관이 직접 월세를 내야 한다. 월세가 시세보다는 싸다. 한국 장관의 공관 운영방식과 다르다.
미국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 거주한다. 주중에는 백악관, 주말에는 당선 전 집을 오가며 산다. 대통령 전용 헬기도 제공된다. 한국은 당선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왕래를 안하고 5년 임기 내내 청와대를 전셋집처럼 사용한다.
미국 50개 주 중에 메사츠세츠 등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주지사 공관을 운영한다. 공공 소유라는 인식때문에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관을 개방한다. 구중궁궐이 아니다.
2. 영국 공관
영국의 장관급 공관은 장관행동강령에 따라 관리된다.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등 정부가 소유한 공관은 10곳 미만이다. 다우닝 10번지 옆 11번지에 재무부 장관의 공관이 있고 12번지에 여당 원내총무 공관이 있다.
총리와 재무부장관, 외무부 장관은 교외에 주말용 관저가 주어진다. 그러나 총리 등 관저 거주자는 구청 지방세를 본인의 돈으로 내야 하고 가족이 발생시킨 생활비도 스스로 내야 한다. 영국은 관저운영에 공과 사를 구분해 처리한다.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리에 대해 영국인은 지나친 특별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정치인인 상원과 하원 의원은 원래 자신의 직업 이익을 대변하는 직능대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정치인은 처우에 연연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인의 정서이다. 때문에 국가의 무료제공을 받은 정치인은 그만큼의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영국이다.
공관을 이용하는 총리와 장관은 개인 세금을 포함해 공관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지방세를 직접내야 하는 것이다.
외국 국가 원수 등 공식 접대 업무 시에만 정부 부처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영국의 청교도 정신은 공사구분이 엄격하다. 일반 서민은 소박하게 사는데 총리를 비롯한 선출 고위직 공무원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관행과 관례를 다 점검한다. 현직 장관들도 업무는 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업무 후에는 개인 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해야 한다.
직책에 따르는 눈먼 돈인 판공비, 기밀비, 활동비 같은 자의로 사용할 돈이 없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이 영국 고위 공직자 생활이 투명한 이유이다.
공관에서 쓰는 전기세 난방비, 청소비, 주방직원 월급, 공관장 식구 식비까지 따진다. 공관장 가족이 사는 구역의 관리비와 식비까지 혈세로 충당하는 걸 영국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 총리 관저는 런던 시내 중심 다우닝가 10번지 골목안에 있다. 총리 관저는 주변의 웅장한 정부기관 석조건물들에 비해 매우 평범하다. 총리 전용 헬기도 없고 헬기착륙장도 없다. 일본도 없다. 미국 백악관에는 있다.
총리 관저는 300년 된 3층 벽돌집이다. 1층은 총리실 직원 사무실이고 2층과 3층이 총리 가족의 숙소이다. 2층에 거실, 서재, 부엌이 있고 3층은 침실 4개이다. 영국의 여느 집처럼 정원은 딸려 있다.
이는 한국의 60평(200제곱미터)에 아파트만 하다. 숙소의 전기세와 난방비만 국가보조받고 집세는 내지 않는다. 그러나 구청 지방세는 총리가 낸다.
총리 숙소 구역의 모든 일은 식구끼리 해결해야 한다. 총리 숙소에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주방장, 집사장, 청소부, 가사돌보미가 없다. 일단 공간이 좁다. 그리고 영국사회는 총리에게 그런 혜택을 국고로 제공하려는 생각을 안한다.
총리도 외부 약속이 없으면 2층 숙소로 올라가 점심을 먹는다. 부인이 직장다녀서 집에 없으면 총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다. 또 다른 방법은 관저 지하실의 비좁은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5파운드를 내고 사먹어야 한다.
영국 기관과 회사 식당은 무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 현 총리인 존슨과 가족이 비싼 유기농 음식을 배달주문해 뒷문으로 받아 먹으며 내역을 윤리감찰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여론은 안좋다.
영국 총리는 주치의가 없다. 미국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있다. 영국 총리는 아프면 여느 일반인처럼 지정된 국가건강서비스 NHS의 가정의에게 예약을 한 후 순서를 기다려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고액의 개인건강서비스 보험을 들어 개인병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 미국대통령은 육군병원의 대통령 병실에서 치료를 받지만 영국총리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존슨총리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관저에서 대기했고 악화되었을 때 이송되어 일반병실에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치료를 받았다. 영국에서는 영국총리 건강은 개인 문제이다.
안보문제가 아니다. 총리 관저에 숙직 근무를 서는 직원이 있지만 총리 수발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심부름을 시킬 수 없다.
https://www.gov.uk/government/history/10-downing-street
영국은 총리도 하원의원이라 퇴근 후에는 지역구 일을 하며 직접 유권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3. 일본 공관
일본은 국가공무원숙사 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 일반직 공무원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숙소를 제공한다. 1929년에 지어진 총리 관저가 있다. 전임 두 총리인 스가요시히데와 아베 신조는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 9년간 비워 있던 상태였다. 현 총리 기시다 후미다는 공관에서 산다.
자택과 공관 선택의 자유에 대해 일본인들의 여론이 궁금하다. 일본은 분단상황도 아니고 총리가 암살된 적도 없어서 경호관이 있으나 특별한 게 없다.
사용자가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공관에는 총리 관방장관 등 장관급, 대법관, 중 참의원 의장이다.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는 곳은 총리공관과 대법관 공관 두곳 뿐이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입주를 원지 않는 관료가 많아 1990년대 후반 공관을 없앴다. 예산 절약을 이유로 공관 제도를 폐지하는 분위기다. 일본 장관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이다.
장관 재임중에도 월세를 내며 위원 숙소에 거주하거나 자택에 산다.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 건립된 공관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도쿄 도시사는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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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는 죽어도 안들어 가겠다고 버티는 양상이고 원래 공약이었던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기어이 정했다. 집무실만 따로 마련하고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부부가 쓸 공관을 물색했고 거금 들여 리모델링했는데 헬리콥터장이 없다.
미국, 영국, 일본의 공관에 대해 알아봤다. 일본 총리는 공관에 살지 자택에 살지 재량권이 있다. 영국 총리는 집무실 위층에 공관이 있어서 가족들과 살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공관에서 살다가 주말에는 자택에서 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