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 해병대 인원과 전력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빠른 시일 안에 조직해 감시와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북한이 침투시킨 드론을 격퇴할 안티드론 국산 재머 기술이 있다.
2022년 12월 마지막 날에 이어 2023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22년 12월 15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신형 고체추진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12월 26일 드론 5대를 남한 영공에 침투시켰다. 남북한이 대결 양상이다.
1. 국방부 합동드론사령부와 국산 안티 드론 장비 드론 재머
북한 드론이 결국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다고 1주일간 주장하다가 정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월 5일 번복했다.
윤석열대통령은 2023년 1월 4일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합동 드론 부대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생산, 북한의 영토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는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의 연내 생산은 실제 2023년 내에 생산가능하다고 말한다. 국방부가 관련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또한 아파치 공격헬기와 비호복합 등의 타격자산을 전방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현안도 검도하고 있다.
국지 방공레이더가 2022년 말 북한이 띄운 무인기를 가장 먼저 탐지했다. 한국군은 적의 무인기를 찾아내고 격퇴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지 방공레이더를 확충하고, 무인기 타격을 위한 드론 건인 한국형 전파방해장치(재머 K-Jammer, 전파교란기)를 4년 내로 개발하고자 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823
드론 건은 아직까지는 한국군에 없어서 못쓰고 있다. 그러나 불법 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인 재밍 기술(드론 재머)은 이미 국내업체 두타기술, 와일드캣, 에이치디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해서 경찰청에서 이미 2017년 4월부터 운용 중이다.
https://www.etri.re.kr/intro.html
그러나 전파법 규제로 인해 VIP경호에만 쓰이고 있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의하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82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4년 내로 한국형 드론건을 개발하겠다니 무슨 말인가. 이미 국내 여러 업체가 국산 기술로 개발해 놨으니 도입해서 더 발전시키면 될 일이다.
2. 북한 드론의 남한 영공 침범사건
북한의 2m 크기 소형 드론 4대와 4m 크기 소형 드론 1대가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기도 일대의 남한 영공을 침범해 8시간 동안 날아다녔다.
남한 지상에 있는 비호, 발칸 등의 방공무기들은 이들 무인기를 탐지조차 못했다. 국지 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무인기를 탐지했다.
남한 공군이 F-15K, KA-1(경공격기) 등을 동원하고 육군이 AH-64와 AH-15을 동원해 총 20여 대의 군용기가 20mm 기관포 100발을 포함해서 500발을 쏘고도 격추 및 추적에 실패했다. 게다가 KA-1은 요격도 못 해보고 이륙직후 추락하여 조종사 둘이 비상탈출했다.
2022년 12월 27일에는 새떼를 북의 드론 항적이라고 우리 군이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고, 해병대가 보고한 북의 항적은 사실 정체가 새떼를 추격하던 아군의 군용기였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2017년 5월 2일 성주의 사드기지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적이 있다. 2014년부터 북이 드론을 남한으로 12차례나 날렸는데 당시 우리 군은 드론을 전혀 탐지 못했으나 2022년에는 탐지해 냈다.
3. 북한 드론 침투 사건 후 국방부 고체연료발사체 발사로 대응
드론 굴욕 후에 2022년 12월 30일 국방부는 국민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를 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전쟁이 났는지 염려하는 전화와 UFO 제보가 빗발쳤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02/2023010200200.html
국방부는 2022년 3월 말 고체연료발사체를 첫 시험발사해서 성공한 바 있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소형위성의 독자적 궤도 진입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우주안보와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시험했다.
(참조 나무위키, 데일리시큐, 노컷뉴스)
남북한이 대결 양상이다.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발사체를 발사시키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판단과 대응에 미비점이 드러나서 국방부가 보완에 나섰다.
북한이 침투시킨 2m, 4m 크기 드론은 작아서 탐지가 어렵고 속도가 느려도 격추도 어렵다. 북이 소형이나마 드론을 만들어 날릴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 작은 드론조차 화학무기가 실렸을 때는 위력이 대단하다.
우리 군이 북한 드론을 탐지도 못하다가 이제는 탐지해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드론 격추용 K-재머를 국방부가 4년 내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