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나섰다. 바닥충격음 기준을 바꾸고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애당초 측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방식으로 설계해서 제대로 짓도록 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제대로 짓는 건 건설사에서 할 일이고 제대로 지었나 측정은 감독기관의 일이다.
올 8월4일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실시
층간 소음을 방지하려면 건축구조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공비가 더드는 기둥식 구조로 지은 아파트가 내력벽 벽식 구조로 지은 아파트보다 전달 소음이 적다. 배관을 바닥위로 올리는 층상 배관이 아랫층 소음 피해를 줄인다.
이미 지어 놓고 하자가 발생하면 부수고 보강하는데 시간과 돈이 아깝다. 애당초 집을 층간소음의 발생하지 않는 합당한 구조와 좋은 자재로 잘 지어야 하는 것이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사항을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에 최소 3단계 점검을 하면 보장해야겠다. 이번 조치로 시공 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충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재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에서 지난달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을 개정했다. 법이 개정되면 입법예고와 행정 예고로 미리 알려주어 숙지하는 기간을 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 층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3월28일부터 입법 예고와 행정 예고한다.
바닥 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데시벨에서 49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측정방식을 ‘뱅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변경한다.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모든 방법이 현재는 뱅머신이다. 뱅머신은 7.3kg타이어를 1m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경량충격음 측정방식은 뱅머신을 앞으로도 그대로 쓰나 중력충격음 측정방식은 2.5kg크기의 고무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 방식으로 변경된다.
뱅머신은 중량이 매우 커서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다. 그러나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뛰는 소리와 비슷해서 도입하게 되었고 2020년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으로 도입됐다.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의 평가에서 사람을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바닥 소음 완충재의 성능 기준은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로 추출해 개관성이 보장되게 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된다.
기둥식 구조로 지은 아파트가 내력벽 벽식 구조가 층간 소음이 적다. 국토개발부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후 확인제를 실시한다.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