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당선인이 느끼기에 현 청와대는 비서실의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간구조이다. 윤당선인은 이런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청와대에 아예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외국 국빈을 맞이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2022년 후반기 청와대를 14번이나 이용했다. 각부처 업무보고와 2023년 신년인사회 등 공식 일정을 잇따라 청와대에서 진행했다.
1. 청와대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 국빈 행사 등에 여전히 청와대를 이용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023년 1월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신년 초까지 한 달 동안 14번이나 찾을 거면 왜 청와대를 나온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앞서 윤대통령 취임후 2022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한국방문 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빈대접을 했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접하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한남동 관저에서, 케냐대통령은 호텔에서 대접했다.
그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달간 회의 개최나 외빈을 맞는 공간인 청와대 영빈관을 12번, 영빈관보다 소규모 모임에 쓰이는 전통 한옥건물인 상춘재를 2번이나 이용했다.
2022년 12월 4일 베트남의 푹 주석이 사흘간 한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만찬을 대접했다. 다시 청와대를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말 각 부처 업무보고와 2023년 신년인사회 등 공식일정을 잇따라 청와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벌써 청와대를 14번이나 이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878억원을 들여 새로운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으나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어 취소한 바 있다. 국민소통을 중시해서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시대를 외친 윤대통령이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왜 청와대를 거부했던 이유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권력 속에서 내려와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는 의도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윤석열 대변인)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010
그러나 국민 중에 청와대를 밟아보지 못해서 안달 난 사람이 있던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저 세금 낭비하지 않고 소통을 잘하며 국정을 잘 운영하라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국민께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편의를 최대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대통령 경호와 보안,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하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새 장소가 필요합니다.”(윤석열 대변인)
새 집무실에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 얼마의 세금을 들여서 정비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전까지 해놓고 앞으로 집권기간 4년 동안 국정을 망치면 교도소행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교도소행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3. 대통령의 새 집무실 후보지 2곳 광화문과 용산
위치와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후보지를 두 군데로 압축했다. 용산 국방부 건물과 광화문 외교청사이다. 3월 19일 윤당성인은 인수위원들과 후보지를 직접 각각 방문해서 장단점을 분석했다.
광화문 청사 본관
광화문은 대통령직무실 1순위 후보지였다. 공약에도 언급되어 있다. 경호와 외교 접견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집무공간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임기 첫날부터 대통령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어 있는 공실이 아니다. 이미 관련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이들을 어디로 옮겨서 일을 계속하게 할 것인가.
광화문이라는 지역상 유동인구가 많다. 끊임없이 각지에서 올라오는 시위자들과 터 잡고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있기에 대통령의 경호도 문제이다.
용산 국방부 건물
용산국방부도 공실이 아니다. 관계자들이 일하고 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이미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이 거의 없다. 국방부는 합창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연합사는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지역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용산 미국기지가 순차적으로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 부지를 신속하게 용산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용산 새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3월1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는 기자회견 센터(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이다. 결국 2022년 5월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꾸렸다.
퇴근후 귀가하는 대통령 관저는 더이상 서초동 사저가 아니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공식 리모델링비용 25억원) 곳이다.원래 염두에 두었던 광화문 외교청사를 더 세밀히 분석해 봤더니 이전이 매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결정한 새 직무실이니 최소한의 혈세로 제대로 정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당초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6월에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것이라고 했으나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사 들어갔다. 출퇴근 시간은 차로 5분 거리이다.
4. 의문점
무속인 법사의 의견을 수렴한 건가. 아니다. 윤당선인이 2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이 삼풍백화점 붕괴 자리인 흉지에 지은 아파트이다. 실 거주자였다면 무속인 말에 휩쓸리는 성향은 아니라는 말도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에 들어 있었다. 당선인은 당선되었으니 암묵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나 보다.
유권자로서는 차악을 선택한 거라 집무실 이전 문제가 딸려 온 것이다. 선거전에 내건 공약을 다 지킨 대통령도 없고 다 지키기도 불가능하다. 상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졸속 행정 아니냐 장소가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건축가 중에 건물 공간과 형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풍수지리설 냄새가 간다.
대통령 당선인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건물 공간과 형태에 지배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아쉽다.
“일단 청와대로 경내로 입성하면 제왕적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윤석열)
용산 군사시설로 이동하면 또 다른 폐쇄적 공간에 갖히는 건 아닌지 윤당선인이 매일 각성하며 국정에 임하길 희망한다.
이전 비용은 얼마며 어떻게 충당하나. 1조원이 든다는 얘기는 너무 나간 거다고 대변인이 답변했다. 국민이 부담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다. 대변인은 용산의 경우 500억 원이 든다고 밝혔다.
정비에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 용산공원의 조성 마무리가 2027년으로 예상된다. 공원 위나 공원 옆 대통령 집무실 구상은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원 일부를 개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왜 청와대 이전을 못했나.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문재인이 당선 됐을 때도 청와대 이전을 거론했다.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죄절 되었다.
대통령은 출퇴근하나. 그렇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긴 경우 대통령의 관저(퇴근 후 거주하는 집)는 용산구 한남동의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 마련할 예정이다.
추후 용산공원과 인접한 부지에 새 관저를 신축해서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저는 결국 한남동에 지었고 대통령 부부가 이사해 들어갔다.
청와대를 거부하고서는 결국 청와대를 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후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세금을 들여 집무실과 관저를 따로 마련했다. 그러나 취임 후 반년이 지나자 다시 청와대를 14번이나 이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은 출퇴근대로 하면서 취임후 반년이 지나자 청와대를 14번이나 공식행사에 이용하고 있다. 윤석열은 출퇴근하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다. 임기 시작 두 달을 남겨놓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 이미 공약에 명시한 사항이라 당선인 측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