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여러 곳이 붕괴되어 인부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실종되었다. 붕괴현장을 지나던 시민들도 다쳤다. 무리한 단축공사와 하도급의 재하도급 문제로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다.
1. 현대산업개발 사건 일지
마침내 정몽규 회장이 2022년 1월 17일 사퇴를 발표하고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 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실종자 가족대기소를 찾았다.
사고가 난지 6일 만이다. 정몽규회장은 사퇴 발표를 하고 바로 현장에 나타나서 추가 입장발표를 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과 인근 상인 피해자들은 HDC그룹 정몽규 회장에게 책임질 거 다 해결하고 사퇴를 하라고 외쳤다.
현대산업개발 연달아 일어나는 사고.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 전남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39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 ~ 38층 구조물이 붕괴했다.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6명 중 한명의 시신은 수습되었으나 5명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30일 준공예정이었다.
무리한 단축 시공 부실 공사.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건설사로서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더 돈이 때문이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콘크리트 작업을 강행했다.
콘크리트는 제대로 굳으려면 시간이 여름에는 1일, 겨울에는 3일이상이 필요하다. 통상 콘크리트 작업은 겨울에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물이 얼어버려서 천막을 치는 등의 보온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고 전인 7개월 전에도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철거중이던 건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서 시민 17명의 사상자가 발행했다.
이때 수사선상에 오른 현대산업개발 고위임원이 이번 화정아이파크의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
2020년 이 임원이 학동 건물철거 업체로 한솔기업이 선정되게 사전에 입찰예정가를 알려준 바 있다. 이후 한솔기업은 단가를 낮춰 하도급의 하도급(재하도급)을 줬고 결국 6월에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학동 건물 해체작업중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대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공부부장은 첫 공판기일 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7071552004
이들은 계약을 맺지 않은 백솔건성이 부실하게 건물해체를 진행했을 때 묵인 방조해 2021년 6월9일 사상자 17명을 낸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하도급의 하도급. 원래 해체도급을 정식으로 맡은 회사는 한솔기업이었다. 이 한솔기업이 공사를 7:3비율로 나누어 현대산업개발과 이면계약을 맺었고 백솔건설에 불법하도급을 준 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3.3제곱미텅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가 4만원으로 낮아졌으니 건물 해체과정이 얼마나 부실했을지는 불문가지이다.
왜 또 현대산업개발인가 왜 또 광주인가. 광주는 재개발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숙 곳곳에 난립하는 등 재개발 난장 지역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도 한몫함을 알 수 있다.
인허가 승인은 시장이 한다. 시장이 도시계획 청사진에 대한 최종 결정자이다. 안전한 공사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최종 책임자가 또한 시장이다.
아파트 초고층화, 건설사는 층을 높여 지을수록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고, 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조망권과 동시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는 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업을 한다. 아이파크캐슬 아이파크 SK VIEW등을 시공했다. 매출구성을 보면
외주부택: 75.5%
토목:13.98%
자체공사:2.68%
기타”4.33% 로 외주주택 비중이 크다.
특히 다름점은 다른 대형 건설사와 다르게 아파트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정몽규 사퇴가 진정 해결책인가
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가( 하도급 재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 이전에 사고에서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임원이 아직도 해당 회사와 연결되어 다른 공사현장에서 시공하고 있으니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하도급문제가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 또한 문제를 반복시킨다.
정몽규씨는 현대산업개발에서만 사퇴한 거고 HDC그룹의 대주주로서의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형식적인 퇴진이고 현대의 건설사업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 의문이다.
정회장 측의 대책은 안전결함 보증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필요하 경우 철거 후 재시공이나 후분양 계약해지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비판하는 시위. 오늘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사옥 앞에서도 안전사회시민연대 등의 비판 시위가 이어졌다. 시공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이다.
교통부장관의 결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 조사결과에 따라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까지 적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단. 공정위가 안전시공을 위해 2022년 새해 건설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유는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하고 35곳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해서이다. 지은 죄에 비해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미미하다.
이래서야 건설시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식주는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몸 누일 집의 소중함이란. 이래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 자가이던 셋집이던 애초에 집이 잘지어져야 한다.
누가 집을 짓는가. 건설회사이다. 집짓기는 기반공사가 단단해야 한다. 그전 건물을 해체해야 할 경우도 절차에 맞게 해체 처리가 되어야 한다. 해체후 나온 부산물과 쓰레기를 기반공사에 넣거나 새로 지어지는 벽에 넣는 꼼수도 빈번하다. 층간소음문제도 설계와 건설사의 문제이며 이를 묵인하는 당국도 책임을 져야한다.
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를 확인해 보면 2019년에도 HDC산업개발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사고를 발생시켜 산재예방 명단 공개대 상에 포함된 것만 5건이다. 공개대상 설정 조건이 엄격해 드러난 것이 5건일 뿐 실제로 관련있는 사망사고는 더 많다.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의 직원이다.
이정도 인데도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아직 큰 타격이 없다.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배당성향 20%을 오르내린다. 배당금은 2018년 500원, 2019년 500원, 2020년 600원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을 맡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과 도급의 재도급 등 불법과 건축비 원가 절감으로 인해 건설과 해체 과정이 부실했다. 이를 감독하고 처벌하는 당국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