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분쟁의 원인은 패권의식과 중국 회사 화웨이의 스파이 행위 때문이다. 중국군 통신장교였던 런정페이가 설립한 화웨이는 시초부터 중국 공산당의 특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장악한 IT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은 중화민족주의를 달성하려고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빼내 미국을 능가하고자 한다.
1. 중국 스파이 기업 화웨이
미중 무역분쟁
미국•중국 무역분쟁의 원인으로 중국 회사 화웨이가 꼽힌다. 화웨이가 무역 기밀을 빼내려 하는 등 스파이 활동을 감지한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孟晩舟)는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항공편 환승에 나섰다가 이란 경제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2022년 미국•중국 무역분쟁의 원인인 중국 회사 화웨이 회장 딸이자 부회장인 멍 안저우·49가 캐나다에서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관둥성 선전으로 귀국했다.
멍 부회장은 중국의 상징색 붉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이날 환영나온 군중이 국빈급 환대를 했다. 에어차이나 전세기도 중국 정부가 제공했다.
무역 기밀을 빼내려 하는 등 스파이 활동을 감지한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孟晩舟)는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항공편 환승에 나섰다가 이란 경제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캐나다 자택에 억류되어 있었다. 미국 검찰에 기소돼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9개월을 보낸 뒤 석방되어 최근에 중국으로 귀국했다.
부회장은 화웨이 창업자인 런 정페이의 딸이다. 귀국 연설에서 “조국이여, 내가 돌아왔다. 위대한 조국과 인민, 당과 정부의 관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www.cnbc.com/2021/09/24/
멍완저우는 최근 9월25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화상으로 참여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고 타협해서 중국입국이 이번에 허용되었다. 중국은 이 모든 과정을 중국의 최첨단 기술과 과학개발을 방해하기 위한 ‘순전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왜 아버지와 성이 다른가
멍완저우가 아버지와 성이 다른 이유는 만16세 되던 해 아버지 런 회장과 어머니 멍 쥔이 이혼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개명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의 화웨이 중국 스파이 경계
각국 정부는 화웨이 회사의 통신 장비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인도 등 서방권에서 안보위협과 스파이 우려로 이 회사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고 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 근거
Financial Times에 의해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문서에 통신 회사를 이용해서 외국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과학 연구원(The Chinese Academy of Military Science)의 백서에 의하면 사이버 전쟁은 통신 분야에서 준비되어야 한다.”한다.
그 작업에 대해 적국의 네트워크 상에서 훔치고, 바꾸고, 삭제하는 것이라고 기술했고, 그 목적을 속이고,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2. 화웨이의 시작과 배후
설립년도와 장소
광둥 선전 1987년: 1987년 9월 15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시작되었다.
주력상품
전자제품•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이다.
설립자
런 정페이는 중국군 통신장교 출신이다.
설립배후 중국 공산당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프로젝트 독점 수주로 성장해 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러 논란을 참조하면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커올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종업원 지주제 표방, 실제로는 중국공산당이 개입
종업원 지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이 설립한 당위원회가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대주주와 이사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그 실제 지배 관계는 감춰져 있다.
국외의 전문가들은 이 회사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임을 밝혔다. 종업원은 이 지분을 팔 수 없고, 퇴사하면 반납해야 한다. 즉 노동자가 진짜로 소유하는 게 아니다.
창립 당시 표면적으로 국영 기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 설립자가 고위층과 유착으로 관급공사 수주독식, 자사에 유리한 규제 완화 및 자사에 유리한 세법 개정을 통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당 고위층 혹은 인민해방군 고위층과 유착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회사 지분을 주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대주주 명단을 공개하기 힘들다.
회사명의 뜻
화웨이(华为화위, 화웨이(華爲)는 ‘중화유위(中華有爲) 화위)’ 회사명은 중화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는 뜻이다. 2000년대 초중반의 기사와 도서 기록을 보면 분명히 그런 뜻으로 회사명을 지었다.
그러나 영어권에는 사명의 뜻이 “눈부신 성과 Splendid achievement” 혹은 “중국은 능력있다 China is able”이다. 화웨이는 회사의 중국 이름인 “华为= 華爲” 의 공식적인 영어 음역이다.
중화민족주의를 감추는 방법
내수시장을 주로 공략했던 초창기에는 자국민 대상 애국 마케팅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해외 수출을 시작하면서 중화 민족주의를 감추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2018 4월 회사명의 영어 표기를 바꾸었다. HUAWEI —> Wahway
화웨이 생산품과 저가 전략
화웨이는 이동통신 설비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나, 저가 휴대폰 역시도 제조하고 있으며, T-Mobile 등에 납품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위주로 생산하나, 안드로이드 태블릿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중고급형 태블릿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1사분기 기준 스마트폰 점유율 전 세계 3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애플이다.
화웨이 저가전략으로 캐나다 전통기업 파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기존의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들을 빠르게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했다. 이 와중에 역사와 전통의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 네트웍스가 파산하기도 했다.
3. 스파이 활동 구체적인 예
화웨이 스파이활동 증거 네트워크 백도어
영국의 다국적 통신회사인 보다폰은 2011년과 2012년 이탈리아에서 운용 중인 네트워크에서 백도어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다폰은 비용문제로 문제로 화웨이를 지지하는 통신사며, 백도어가 발견됐으나 문제는 해결됐고 데이터가 유출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중국회사들이 미국에 판매한 수백만 대의 폰에 백도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백도어의 쓰임
사용자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백도어이며,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72시간마다 이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전송한다.
이 백도어가 탑재된 중국폰 중에 화웨이와 ZTE의 폰이 있다. 백도어는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 연락처 목록, 통화 로그, 위치 정보 등을 중국 서버에 전송한다.
이 코드는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화웨이 변호인 측은 백도어 탑재를 인정하며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중국 정부에게 전송된 게 아니며, 탑재한 SW를 만든 중국 회사의 실수이다”이라고 하였다.
화웨이의 성과는 해킹과 불업영입에 기반
화웨이의 대부분의 성과는 타사를 해킹하고 타사 기술자를 불법 영입하여 얻어낸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화웨이의 산업 스파이 전력은 화웨이/논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방위적인 해킹과 검열을 시도하는 중국 정부와의 유착 의혹으로 인해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은 화웨이와 ZTE 조사
이 회사가 중국군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비상시 중대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악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통신 장비를 활용해 전시에 미국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통신 기업들을 이용할 수단과 동기가 있다”며 이들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화웨이의 한국진출
화웨이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한동안 한국 법인명이 “한국화위기술유한회사”였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화웨이’가 아닌 ‘화위기술’로 검색해야 정보가 나왔다.
2015년에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아직도 통신장비 업계에서는 이 회사를 화웨이가 아닌 화위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에 특화된 기업이며, 전세계 35개 기업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화웨이의 5G 장비
세계 3대 평기가관이자 스페인 정보국 산하의 인증기관인 CCN(Centro Criptológico Nacional)으로부터 국제 보안 인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독일의 IT 보안서비스 전문기관인 ERNW로부터 통합 분산 게이트웨이(UDG)가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와 3GPP(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가 공동 제정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체계인 NESAS(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를 통과했다.
그리고 보안 보증 사양인 SCAS(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s)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회웨이는 NESAS와 SCAS를 모두 통과한 최초의 공급 업체가 됐다.
서방세계로부터 제재이유
개인정보 유출과 타국의 국가산업 기밀 유출 등 스파이활동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로부터 제재를 받아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대표 기업 제재시작
2020년 5월 16일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계 IT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화웨이가 반도체 등 부품조달 자립을 달성할지, 어떤 전략으로 뚫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하거나, 미국 특허청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는 제3국 기업이 화웨이 등 해당 행정명령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할 시 미국 정부에서 제3국 기업에 세컨더리 secondary 보이콧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 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운동은 1차 보이콧이라고 하고, 1차 보이콧 대상과 관계된 대상까지 거부하는 것을 2차 보이콧이라 한다.
전세계 모든 나라의 IT 기술은 미국 퀄컴의 안테나 기술과 인텔, AMD, 램버스 등에서 최초 제시한 반도체 특허, 구글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운영체제 기술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제품 기술에 기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나서면, 퀄컴, 인텔, AMD, 램버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핑계로 하여 전 세계 기업들을 옥죌수 있다.
블랙리스트와 반도체 부품 공급 차단
미국은 2020년 8월 17일 전 세계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2020년 9월 15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끝장 제재’가 발효되며 해외에서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화웨이 한국업체에 반도체 공급요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한민국에서 화웨이에 납품을 하거나,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받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기업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하기때문에 관련 한국기업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그래서 화웨이가 한국업체에 반도체공급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으나 응하기 어렵다.
영국 정부도 화웨이 경계
영국정부는 2006년 중국 화웨이의 영국 내 주요 핵심 통신망 확장을 허용했는데, 2008년 영국정보국이 살펴보니 화웨이가 설치한 통신기기를 통한 중국의 해킹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화웨이 제품이나 통신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도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2020년 1월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상반기에 중국발 코로나19로 사망률 최상위를 기록한데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2027년까지 완전히 퇴출시킬 거라 발표했다.
중국은 회유와 채찍으로 내부자 매수, 한국인재 영입, 해킹 등으로 한국 기업의 기밀과 중요한 기술을 가져갔다. 한국은 이미 일부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는데 보안을 점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모든 나라의 IT 기술은 미국 퀄컴의 안테나 기술과 인텔, AMD, 램버스 등에서 최초 제시한 반도체 특허, 구글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운영체제 기술 등 전적으로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IT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특혜 기업인 화웨이가 개인정보 유출과 미국의 국가산업 기밀 유출 등 스파이활동을 제재했다. 중국은 중화민족주의를 위해 미국 첨단기술을 빼내 미국을 능가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