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2018년 테슬라 관련 트윗을 올렸다가 취소해서 손해 본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2023년 9월 2일 뉴욕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5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뿐 아니라 2021년 머스크가 올린 또다른 트윗으로 손해를 본 테슬라 투자자들이 소송 중이다.
머스크의 트윗과 손익
2018년 8월 머스크가 테스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자금도 확보됐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미국 증시가 뒤흔렸다. 그러나 머스크가 3주 뒤 트윗 내용을 없는 걸로 해서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손실을 본 성난 투자자들이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 해결을 위해 SEC는 4153만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시했고 머스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SEC가 제시한 이 보상금은 추정 손실액 8000만 달러의 51.7%에 해당된다.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 2400달러씩 나눠 갖게 된다. 보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이미 합의금으로 2000만 달러씩 마련해 놓은 펀드에서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머스크의 또 다른 트윗으로 손해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1월 6일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동의하면 자신의 주식 10%를 팔겠다는 돌발 트윗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57.9%가 찬성하자 머스크는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다음날부터 40일 연일 총 1290만주를 팔아 2021년 12월 17일 당시 136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로써 테슬라 주가는 전고점 1229 달러 대비 25% 폭락했다.
머스크가 매각한 보유지분 10%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1700만주 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머스크는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220만주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해 테슬라 주식 93만 4091주를 또 매각했다. 금액으로는 8400만 달러( 약 1조 484억원)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주식 매도 투윗 설문조사가 증권법 위반이고 머스크의 주식 매각으로 120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테슬라 투자자 데이비드 와그너는 머스크의 트윗이 사전에 테슬라 법무팀이 승인한 것이지 확인하려고 델라웨어 법원에 소장을 냈다.
여전히 표현의 자유 외치는 머스크
이 소송과 관련해서 SEC는 머스크가 트윗을 올릴 때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과 테슬라 주가는 관련이 없다고 주식 사기 혐의를 항변했다. 머스크는 도지 코인 관련해서 338조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각하라고 요청했다.
머스크가 공공연하게 말하는 말과 글이 충동적인 것일까, 계산적인 것일까. 머스크의 말과 글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참조 동아일보, 매거진 한경)
2018년 8월 일론 머스크의 트윗 번복으로 손해본 테슬라 투자자들의 소송이 2023년 9월 배상 판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법원은 머스크의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해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뿐 아니라 2021년 머스크가 올린 또다른 트윗으로 손해를 본 테슬라 투자자들이 소송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