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련해 3대 원칙을 천명했다. 한국신문협회는 AI 기술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촉구했다. 두 협회는 공동 대응 기조를 2023년 8월 31일 밝혔다.
기술 발전에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계속 대두되더라도 그 대가만 지불되면 사용이 허락되는 저작권법 테두리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두 협회의 원칙적 입장이다.
온신협과 신문협의 생성 AI 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3대 원칙
한국온라인뉴스협회(온신협)의 3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214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AI 기술기업및 개발자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생성 AI 는 학습 데이터 습득 과정에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통상 이용 범주에 들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999011
“네이버 생성 AI 하이퍼클로바 X 가 옛 약관의 연국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AI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TDM 면책 규정 도입 반대
“TDM(Text and Mining)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한다. TDM 면책 규정은 AI 산업의 진흥에 방점을 둔 법제와 관련이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될 경우 AI 산업군에서는 저작권 문제에 상대저긍로 자유로워지나 저작권자로서는 권리를 침해 당할 소지가 크다.”
“2021년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TDM면책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관련 법률 개정안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부 부처도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만들려 한다. “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사례를 볼 때 한국의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결국 방법은 정당한 대가 지불이다. 온신협은 국내 AI 기업의 언론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정당한 대가 지불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언론사가 수십 년에 걸친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방대한 뉴스 콘텐츠 및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이 당연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술 발전에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계속 대두되더라도 그 대가만 지불되면 사용이 허락되는 저작권법 테두리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다.”
한국온라인뉴스협회(온신협)회원사는 21곳이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경닷컴,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털다임스,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문화일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전자신문인터넷이다.
온신협은 디지털 저널리즘을 통해서 언론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97년 9개 언론사가 설립했다. 현재는 일간지와 온라인매체를 포함해 21개 국내 주요 언론사로 구성된 협의체다.
한국신문협회는 1957년 전국 일간신문 대표 36명이 모여 창립했다.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신문 윤리 고양과 일간신문 ⋅ 통신사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고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려고 설립했다.
(참조 기자협회보, 노컷뉴스)
2023년 8월 31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한국신문협회가 AI 뉴스 저작권법에 대해 3대 원칙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두 협회의 입장은 기술 발전에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계속 대두되더라도 그 대가만 지불되면 사용이 허락되는 저작권법 테두리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