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권도형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와 보석 재인용

가상화폐 사건으로 도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권도형과 그의 측근 한창준이 보석신청을 했다. 법원이 각각 보석금 40만 유로에 이를 허가하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도주 위험이 있다고 항고했다. 검찰 항고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재인용했다. 즉 권도형은 수감중이다.

권도형이 보석신청을 했다. 보석금은 40만유로(=5억 8천만 원)이고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도형과 측근 한창근은 풀려난다. 다만 지정된 아파트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보석금 제도는 보증 석방의 약자이다.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하거나 석방 보증인을 내세우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형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풀려난 피고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보석금을 잃게 된다.

모든 재판절차가 끝나면 보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약 피고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보석금의 일부는 추가벌금으로 간주하여 돌려받지 못한다.

보석금 제도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고 죄가 중하지 않을 때 허가한다. 놀랍게도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의 보석금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허가했다.

보석이 확정되면 권도형은 현지의 아파트에서 지낸다. 아파트는 권도형을 변호하고 있는 현지 변호사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2021년 5월 11일 첫 재판에서 권도형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매우 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허용을 불허하라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날 40만 유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다.

권도형의 은닉재산이 1000억 원이고 테라손실로 입힌 피해가 50조인데 보석금이 겨우 5억이다. 지금까지 도피 중에 어느 곳에서든 VIP대우를 받았다고 권도형이 말했다. 돈만 좀 쥐어주면 조력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권도형이다.

현지시간 2023년 5월 16일 몬테네그로 지방검찰청은 권도형과 그의 측근 한창준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보석 재인용이어서 권도형은 계속 수감중이다.

권도형이 보석으로 나오면 은닉재산 처분의 우려가 있다. 권도형이 테라 사태로 끼친 피해액은 50조원이고 그가 숨겨둔 재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forbes, the legal aidsociety, 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