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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X 러시아 뉴스 차단 안하는 이유 표현의 자유

머스크는 트위터에 러시아 뉴스를 차단하지 않는다. 서구의 국가들은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뉴스 송출을 막고 있으나 머스크는 자신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직접 표명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언론의 자유 수준을 측정해 발표한다. 우크라이나의 언론의 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97위이다. 러시아의 순위는 더 아래인 150위이다. 

1. 여러 정부가 머스크에게 러시아 뉴스를 차단해 달라는 요청하다 

 서구의 국가들은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뉴스 송출을 막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국영방송 RT와ㅏ 스푸티크의 뉴스를 회원국 27개 국에서 송출 금지했다.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러시아 관련 뉴스 미디어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머스크가 트럼프 계정과 온갖 극우세력의 계정을 살려냈다. 이에 엘튼 존이 트위터를 떠났다.

머스크는 자신을 비판한 스페이스X 직원과 트위터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기자들 계정을 차단했다. 유럽연합이 이를 우려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논란이 일자 머스크는 이 문제를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붙이고 나서 다시 계정을 살렸다. 

일론 머스크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일론 머스크의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교보문고

2. 표현의 자유주의자 머스크는 러시아 관영매체 뉴스 차단 안한다

여러 정부가 스타링크에 러시아 뉴스 출처를 차단해달라고 머스크에게 요청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나는 표현의 절대자유주의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총을 겨누지 않는한 러시아 뉴스 차단 안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트위터 X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인들에게도 동조를 보내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서방과 러시아와의 “정보전”이 러시아 언론 및 SNS금지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이러한 분석을 재고하게 한다. 

3. 머스크 비판한 직원들 해고와 트위터 기자 계정 차단

2022년 11월 스페이스X 내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논란, 성추행 의혹,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서한이 돌았다. 관련된 스페이스X의 직원 9명이 해고됐다. 이들의 해고의 이유는 해야할 중요한 일은 안하고 회사대표를 비판하는 등 선을 넘는 일을 해서라고 한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elon-musk-fired-nine-spacex-employees-criticize-behavior-twitter-report-2022-11?r=US&IR=T

 2022년 11월 17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스페이스X에서 해고당한 직원 9명중에 8명이 부당노동관행과 불법해고를 이유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회사를 고발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후 트위터나 기업 메신저 슬랙 등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비판한 직원 10여 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15일 머스크는 도니 오설리반 cnn기자를 비롯해서 라이언 맥 뉴욕타임스 기자, 드류 하웰 워싱턴포스트 기장 등의 계정을 갑작스럽게 정지시켰다. 

https://www.theverge.com/2022/12/15/23512004/elon-musk-starts-banning-critical-journalists-from-twitter

이 기자들은 최근 몇주 동안 머스크에 대해 공격적으로 취재했다. 특히 이들은 머스크 전용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다가  금지 조치된 @ElonJet계정에 대해 보도해 왔다.  

 머스크는 이들이 신상털기 관련 정책을 위반해서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언론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U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상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붙였다. 계정금지를 풀라는 의견이 58.7%로 나와서 머스크는 그에 따랐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경쟁자로 떠오른 마스토돈Mastodon과 메타의 스레드도 견제하고 있다.

(참조 zdnet, the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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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는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면 재판에 회부된다. 러시아는 야당 및 독립언론매체와 언론인을 강력히 탄압해 왔다. 반정부 성향 언론의 운영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까지 제정했다. 

 머스크가 러시아의 언론탄압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머스크가 러시아 정부의 표현의 자유까지 옹호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 머스크는 타고나길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거침없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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