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8만 명인 세종시가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송군에서는 이미 실내버스 무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자자체별로 교통복지 다양화가 가능해 보인다.
2025년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2025년 1월 시행하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선심정책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교통복지 다양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관심거리이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이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적자가 500억 원 ~1000억 원가량 생긴다. 세종시는 연구용역 결과가 2023년 2월 중으로 나오는 대로 2023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https://www.sejong.go.kr/index.jsp
세종(특별)시는 특별시로 출범하기 이전에는 행정구역이 충청남도 연기군이었고 연기군을 중심으로 성일버스가 농어촌 버스를 운행했다. 성일버스는 세종특별시 출범 이전인 2010년에 회사명을 세종교통으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3년 4년 개통한 BRT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철도교통이 미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BRT는 바로타 BAROTA의 약자이다.
지자체별로 교통복지 다양화
노인 교통복지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50% 할인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그 후 1984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적용 중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만 60살이 넘어도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무임 승차나이를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민생고로 교통복지 정책을 늘리자는 시위도 발생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청송지역 농어촌 버스 이용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했다.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 등의 외지인에게 까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송군에 따르면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청송버스(주)는 ‘농어촌 버스 무료운행’이후 버스 이용객이 20% 늘어난 것으로 추산한다.
대전시는 2023년 9월 ~10월 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스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안은 2023년 2월 7일 상임위를 통과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독일은 서울인구보다 10배쯤 더 많은 8,316만 명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전철 기차 트램 모두를 파격 할인해 주는 제도를 2023년 5월부터 실시한다.
(출처 세종의 소리, 머니투데이, 세종시 홈페이지)
이미 청송군에서 전 군민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세종시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내서스 무료화를 2025년에 시행하고자 개획을 수립한다. 청송군과 세종시는 940만 서울인구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