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9일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북의 ‘정찰위성시험품’이 찍은 위성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과 한강 교량,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일대 등이 보인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남한의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다. 이를 격추하려고 500발을 쏘았지만 실패하고 남한 파일럿이 두명이 비상탈출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무인기를 살상용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한 남한의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탑재한 운반체 발사
2022년 12월 18일 오전 11시 13분부터 12시 5분까지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본부가 확인했다. 같은 날 북한은 또한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를 쏘아 올렸다.
https://thediplomat.com/2022/12/north-korea-launches-2-ballistic-missiles-as-part-of-military-satellite-test/
같은 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022년 12월 18일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실험을 했다. 20m 분해능 시험용 전색 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럼 촬영기 2대 등을 설치한 위성 시제품이 운반체에 탑재됐다.
이어 이 운반체를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사한 최적 환경에서 자료 전송 장치들의 처리능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https://www.nbcnews.com/news/world/north-korea-says-latest-launches-tested-1st-spy-satellite-rcna62335
우주환경 조건에서의 촬영기 운용기술 등을 비롯한 중요 기술적 지표들을 확인한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덧붙였다.
북한은 정찰위성 1호를 위한 준비가 2023년 4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각각 발사한 인공위성 2개도 여전히 지구궤도를 돌도록 운용하고 있다.
북한 정찰위성이 찍은 남한 사진과 관계자들의 반응
조선중앙통신은 북의 정찰위성 시제품이 남한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20m 분해능 ‘시험용 전색 촬영기’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으로 시험이 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을 인용해 12월 18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12월 18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 전송 계통과 지상 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관계자의 반응.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용 정찰위성으로 촬영했다고 보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진위를 신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자체가 정찰위성 시험이 맞는가 의문을 보이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북한이라 정찰위성도 충분히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한 저의는 한국과 세계에 정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통일부는 정례보고회의에서 북한이 공개한 정찰위성사진은 관계기관에서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첩보위성술이 더 발달할 것은 분명하다. 남한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2010년과 2016년 안보상의 이유로 거푸 거절했다.
북한의 첩보위성으로 이 이유가 무색해질 전망이다. 국내 현행법은 한국 지도 정밀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할 뿐 국내데이타센터에 저장하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다.
구글이 이점에 착안해서 2020년 안양 평촌에 국내 데이터센터를 개설함에 따라 구글의 한국지도 서비스가 정밀해졌다.
북한 무인기 무인정찰기와 이에 대응책
북한의 정찰위성에 이어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했다. 서울 은평구 상공까지 남하한 뒤 고도 3km 시속 100km 속도로 비행한 점을 고려하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사진 촬영까지 가능하다.
남한은 저속항공기 KA-1 등 20대를 동원하고도 7시간 남한 상공을 날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조종사 2명이 임무수행중 비상탈출해 병원에 입원했다.
북한은 주력 무인정찰기 ‘방현’을 300여 대 운용 중이며 러시아제 공격무인기 수십대를 실전 배치했고 공격용 무인기 ‘두루미’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에 비해 공근력이 열세인 북한이 전력공백을 만회하고자 드론을 정찰용과 공격용으로 최소 400대에서 1천대까지 운용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이 무인기를 운용하는 주된 목적은 대남 감시와 정찰이다.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공격용 무인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대응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500발을 쏘고도 소형 정찰드론을 격추하지 못했다.
이러한 3m 크기의 소형드로은 현재 남한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울뿐더러 비행 고도가 낮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군당국이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남한 야산 곳곳에 북한산 소형 드론 잔해물이 발견되었다. 이 드론들을 복원해 시험비행을 해보니 800g안팎의 수류탄 1개를 달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무인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경우 화학·생물 무기나 폭탄을 드론에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다.
무인기 무력화 대책으로 전파를 교란하는 재밍등 ‘소프트 칼’이 있으며 기관총이나 미사일로 격추시긴다. 또한 그물망, 그물총으로 무인기를 포획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기 펄스, 레이저 등을 발사하는 ‘하드킬’ 방식이 있다.
주한미군은 전북 군산기지 8전투비행단에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하는 이동식 레이더와 연동해 무인기에 방해 전파를 쏘는 드론 버스터 소총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핸드폰과 기업 전자통신장비를 먹통으로 만들며 비행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요격 실패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불거진 안보무능론이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은 확전을 불사하는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윤대통령은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과 미사일 등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정찰요격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남한은 앞으로는 점찮게 처신하며 북의 어떤 도발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뒤로 진정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참조 thedoplomat, nbcnews, yna, 국제신문, 한겨레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쏘느라 인공위성 쏘느라 매우 바쁘다. 남한의 우주발사체 기술 등 우주개발기술도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다. 거듭 노력하며 향상되었다.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윤대통령 집무실과 서울 일대를 촬영하고 소형 무인기까지 서울에 띄웠다. 북한의 성취를 얕잡아 말하면 북한이 발끈해서 또 보낸다. 남한은 500발을 쏘고도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고 안보무능론이 제기되어 대책마련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