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과 축산법을 위반한 채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 광고에 해부실습용 동물 사체를 판다. 한국 중고등 학교에서 해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고 서구권에서 미성년자는 동물모형이나 소프트웨어로 해부실습한다.
1. 적나라한 해부용 동물사체 광고에 경악
네이버 블로그 등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내용을 둘러보다 황당하고 험악한 광고에 노출되는 때가 있다.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부용 동물사체 광고는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혐오감과 충격을 안겨준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에서 해부용 동물사체를 별다른 인증절차없이 판매했다. 일부는 여전히 판매중이다.
2. 국내 동물보호법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그러나 여전히 진행중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하는 생체해부는 물론이고 사체로 하는 실습도 금지다.
금지의 이유는 무분별한 해부실습으로 동물생명을 경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예민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물해부실습의 예외는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습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줄 모르는 학교가 많다. 다음의 학교들이 그러한 예이고 교육청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학교에서 해부 실습을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2년 11월 7일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과 8월 서울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사전 심의없이 소의 눈, 돼지의 심장 등의 해부를 과학시간에 진행했다.
아무리 육식을 좋아해도 도살장에서 소돼지를 죽이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고기맛이 떨어진다. 짐승들도 죽을 걸 알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며 울부짖는다.
3. 해부용 동물사체 유통경로 불분명
해부용 새끼돼지 사체 가격이 쇼핑몰에서 10만원 선이다. 한국에서 해부용 동물사체 판매행위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축산물위새관리법 위반 여부를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사체 판매처가 축산법 영업신고를 한 상황에서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대부분 판매업체들을 살펴보면 육류가 아닌 교구 판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축산업법 영업신고를 안한 것이다.
해부용 동물은 유통경로가 불분명하다. 새끼돼지 사체는 특히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도태된 개체일 가능성이 크다. 돼지고기 수요가 큰 상황에서 축사에서 멀쩡한 돼지를 해부용으로 판매하지는 않는 것이다.
사체가 온 경로가 도살장에서 나온 것인지 단지 해부를 위해 키워질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당한 방법으로 판매한 상품이라면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도 굳이 즉시 해부 상품을 쇼핑몰에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
4. 해외의 해부학습은 모형으로
전세계 주요국가는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다. 모형이나 시각자료로 대체하고 있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청소년 동물해부실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21개 주에서는 학생들이 동물해부실습을 거부할 권리를 허용한다. 해부실습 대신 대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강요하면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서이다.
거부감과 트라우마로 과학과 생물학습을 단념하는 경우는 국가적인 손해이다. 미국의 ‘책임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조차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기 위해 동물해부가 기본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유명 의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의료교육프로그램은 모두 실제 해부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조 모델 등의 대안을 사용한다. (참조 한국경제, 펭귄뉴스)
인터넷 광고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뜨는 새끼돼지 등의 동물 사체를 접하는 것도 유쾌하지 않다. 호기심에 일부러 눌러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잔상이 오래가서 밤잠에 해롭다.
동물보호법과 축산업법을 지키지 않고 교구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동물사체는 전염병 확산우려도 있어서 제재를 해야하는 분야이다. 한국 중고등 학교에서 동물사체 해부실습이 꼭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진행할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미성년자는 동물 모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부 실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