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관해 스위스는 매우 특이하다. 인구당 총기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국민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법적 기본권이다. 매년 소년소녀 사격까지 열린다. 그럼에도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흔하지 않다.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교대상이 된다.
1. 스위스와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스위스는 개인의 총기 소유도 법테두리 안에서 자유이다. 스위스 최대도시 쯔리히는 사격 축제(크나벤쉬센Knabenschiessen)가 있다. 1656년부터 매년 9월 축제로 소년소녀(13세~17세)가 참여한다.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학생의 참여는 1991년부터이다. 상금까지 있다. 1등 상금은 5000 프랑(약 655만 원)이다. 제법 높은 금액이어서 참여할 만하다.
미국 총기협회NRA가 스위스를 거론하며 미국에 추가 규제 없이도 총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총을 소지한 사람들이 많아 총기 보유율이 높고 정치적으로 연방제이다. 미국의 주 state에 해당하는 것이 스위스의 칸톤 canton이다.
미국에 주 마다 법이 다른 것처럼 스위스도 칸톤 별로 법이 다르다. 스위스는 26개 칸톤으로 구성된 연방국이다. 예전에는 26개 칸톤 별로 총기 관련한 법을 제각각으로 달리 적용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스위스가 유럽에서 총기 규제가 갖아 약한 국가가 된 주요 이유였다.
그래서 199년 연방정부(=중앙정부)에서 무기법을 통과하면서 양상이 바뀐다. 핵심 내용은 특정 총기를 금지하고 전국 어디서건 총기 구입 시 반드시 허가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총기를 규제하지 않고 주별로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스위스에서 민간인은 완전자동화기, 기관총, 유탄 발사기, 소음기를 구입할 수 없다. 피스톨, 리볼버, 반자동화기를 구입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면허를 따려면 조건이 까다롭다. 18세 이상에 자살 또는 살해 위험이 없음을 전문가 정신 감정으로 증명해서 내야 하며 범죄 기록도 없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총기를 구입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총을 갖고 다니려면 또 다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인은 획일과 규제를 싫어한다.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매우 추구하고 주장한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에 영토도 광대하고 인구도 전세계 4위이시다. 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미국이 스위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 소국이면서도 군사력이 강하고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전통적인 민병대가 매우 조직적이다. 스스로 국토방위 등 자강면에서 깨어 있다.
중립국이어서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역의 의무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경기도 면적의 인구도 적은 소국이어서 반대편을 설득하기가 쉽다. 그럼에도 총기사고가 나지 않는 스위스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규제가 가장 약한 편에 속하는 것은 사냥이나 스포츠용 총기이다. 이런 총기도 운반 고장에서 총알을 분리하고 사용 직전에 장전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2. 총기 규제 방법에 따른 총기 사망사건율 관계
총기 규제가 총기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스위스의 실제 통계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기법이 통과된 199년 당시만 해서 스위스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은 392건(살해 46건, 자살 346건)이었다.
스위스 연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년 후인 2019년 기준으로 총기 사망사건은 217건(살해 34건, 자살 183건)으로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미국과 스위스는 중앙 정부의 힘이 강력하지 않은 연방제라 전국적으로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비슷하지만 미국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연방법이 통과되었고 20년 넘게 시행 중인 점이 다르다.
스위스에서 대규모 총기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2001년 추크 지방의회에서 총기범이 14명에게 난사해서 사살하고 본인도 자살한 것이 마지막이다.
스위스와 미국의 총기 보유자를 비교하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총기 보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가 출신들이다.
알바니아, 알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터키 등 8개국 출신은 스위스에 거주하고 범죄기록 정신 감정 결과 등에 문제가 없어도 총기를 구입할 수 없다.
이유는 스위스 연방경찰은 이 국가들은 분쟁지역이나 전쟁중인 지역에 해당되고 스위스에 살고 있는 이들 국가 출신들이 민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출신지에서 스위스로 무기를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이다.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논쟁적인 조치나 스위스에서는 통하고 협의가 되었다. 이방인들은 스위스에 살려면 주인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싫으면 본국이나 타국으로 갈 일이다.
스위스의 총기 보유 경로도 미국과 다르다. 주로 군대와 관련된다. 군 복부 중 지급받은 총기를 집에 가지고 오는 경우 또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자신이 쓰던 총기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스위스에는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고 오랜 전통인 민병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민병대 대원들도 집에 총을 보관할 수 있다. 총을 다루려면 군입대 시 이미 매우 까다로운 정신감정을 받는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총을 다루는 기술을 엄격하게 익힌다.
군에서 총을 받아올 때 총알은 받지 않는다. 추후 총알을 구입할 수 있다. 스위스 법에 따라 총과 총알은 안전하게 따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두 나라가 총기보유율이 높은 건 공통점이나 보유 목적이 다르다. 미국 출신 정치학자 짐머만은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미국 서부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인의 총기 소유는 ‘개인의 자유’지만 스위스에게는 ‘국가의 자유’이다.
미국인이 총을 소유하는 건 정부를 믿지 않아서고 스위스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정부를 믿어서다. 치안이 좋은 스위스에서는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총을 보유하지 않는다.
미국인은 획일과 규제를 싫어한다.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매우 추구하고 주장한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에 영토도 광대하고 인구도 전세계 4위이시다. 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미국이 스위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 소국이면서도 군사력이 강하고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전통적인 민병대가 매우 조직적이다. 스스로 국토방위 등 자강면에서 깨어 있다.
중립국이어서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역의 의무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경기도 면적의 인구도 적은 소국이어서 반대편을 설득하기가 쉽다.
그럼에도 총기사고가 나지 않는 스위스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참고로 영국은 민간인 총기 소유 자유가 없어서 총기사고는 없으나 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에서 칼로 급우를 찔러 죽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국도 스위스를 배우고 응용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인구 4명당 1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매년 소년소녀 사격대회까지 열린다. 그럼에도 미국과 달리 총기사고가 없다. 총기 규제와 소지 규정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총을 다루려면 군입대 시 이미 매우 까다로운 정신감정을 받는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총을 다루는 기술을 엄격하게 익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