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애당초 운전을 못하게 하는 시동 잠금 장치를 디에이텍(DAtech)에서 개발했다. 음주측정기를 시동장치 앞에 달아 음주 측정과 시동걸기를 연계한 장치다. 음주 운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 국산 ‘디에이텍DAtech(주)’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
2019년 음주 적발 기준을 높이고 처벌 강도를 강화한 ‘윤창호 법’이 도입됐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이중에 같은 문제를 일으킨 비율은 그전의 18년보다 40% 늘었다.
그래서 더 사전적 예방 방안으로 운전 자체를 막기 위한 운전 시동장금 장치를 개발했다. 제작사는 세계 음주측정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디에이텍(주)’이다. 대표자는 박광희 님이고 2002년 설립되었다.
차량의 운전대 오른편에 무전기 형태의 작은 장치를 설치한다. 센서가 있어서 알코올을 감지하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한다. 장치의 생김새는 경찰의 음주단속 측정기와 비슷하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끔 시동을 걸 수 없게 해서 음주 시동 잠금장치라고 부른다.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반응한다. 소주 반잔만 마셔도 탈락 표시가 뜨고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
해당 회사는 음주 측정기 이외에 카메라나 여러 보안 인증 장비와 결합해서 인증 능력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ttp://www.datech.co.kr/
2.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 이미 미국 유럽 채택
미국은 1970년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알코올 안전 잠금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전 세계 최초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논의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s)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86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장치는 BAIID나 IID라는 것으로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이다.
음주측정기를 시동장치 앞에 달아 음주 측정과 시동걸기를 연계시킨 것이다. 미국 거의 모든 주와 캐나다,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에서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스웨덴은 1990년 한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국립 도로교통 협회에서 해당 장치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착수하고 법률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해 사용 중이고 2015년부터 전체 버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개인운전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호주에서도 주별로 남부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퀸즈랜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부로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3.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의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행위는 중독성이 있어서 스스로 제어가 어려워 음주음전 방지 장치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술 마신 사람이 스스로 인지를 못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운전을 차단할 수 있어서 재범할 확률을 크게 줄어준다. 송희경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이 장치를 달도록 입법을 제안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법안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고 제도 시행을 추진할 수 있어 빠르게 정착될 전망이다.
국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해서 토의할 점들이 아직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편법 이용, 오남용 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궁극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행되면 더 이상 음주운전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 보급 되기까지 생명을 담보하는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므로 시동잠금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훨씬 안전 운행하는 서구에서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음주측정기를 시동장치 앞에 달아 음주 측정과 시동걸기를 연계한 장치다. 음주 운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동잠금 장치는 DAtech가 개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