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건으로 어린이 어린 학생까지 숨지는 일이 거듭발생하자 2022년 6월 미 상원은 총기규제법을 29년 만에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미국 대법원이공공장소 총기소지 권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1. 미국 상원 총기규제법 29년만에 통과
미국내에서 이미 1968~2017년에 150만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다. 이는 1775년 미국 독립전쟁 이후 발생한 미군 전사자 합계보다 큰 규모이다.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총기 규제 목소리와 캠페인은 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반대로 인해 총기규제법 제정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
총을 비롯해 미국은 각종 무기의 제조와 수출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이다. 미국의 시작부터 총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총은 너무나 기본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개인의 총기 소지를 막을 수가 없다.
대법원이 이를 보장하는 판결까지 내줬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법원의 판결도 시대가 변해서 구성원의 성향이 달라지면 뒤집힐 수 있다.
거듭되는 미국 총기사건에 미국 상원이 2022년 6월 23일 결국 29년 만에 극적으로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유밸리 롭초등학교 총기난사로 토끼같이 어린 학생 19명이 희생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뉴욕주 버팔로에서 또 총기난사가 발생했다. 안타까움과 총기규제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물론 주지사들도 총기 사건에 대해 지치고 진저리가 처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총기규제법안이 2022년 6월 21일 양당이 총기규제방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법안 마련하는데 양당 합의도 힘들었다. 법안은 불과 얼마 전만에도 공화당이 장학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미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은 총기규제에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양당은 총기 관련 유혈 사태를 억제할 효과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렇게 수주에 걸쳐 물밑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았다.
필리버스터까지 차단해야 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의 뜻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이다. 본회의 표결 몇 시간 전에 상원은 찬성 65표, 반대 34표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미리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80쪽 분량의 이 총기규제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33으로 통과되었다. 민주당 의원 50은 전원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15명이 가세했다.
총기규제법안은 6월 21일 양당이 총기규제방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한 이후 이러한 물밑작업과 어려운 절차를 거쳐 결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역사에서 총기규제를 29년만에 단행하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습니다. 거의 30만 만에 의미 있는 총기 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다만 상원에서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 4명이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고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팽배하다.
미국 언론은 상원 관문을 넘어서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으로 넘어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원 모두 다음주에는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인 24일 밤까지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으면 대중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총기규제 법안 통과로 의회가 1993년 공격용 소총판매를 금지한 뒤로(유효기한 10년 만료) 29년만에 처음으로 의미있는 총기규제법이 실시된다.
1993년에 공격용 반자동 소총과 권총 만간인 판매·소유·휴대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1994년 발효되었으나 2004년 일몰 규정으로 자동 폐지됐다.
미국은 법안들에는 효력 유효기간(일몰 규정)이 있다. 유효기간이 10년이 되면 만료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총기규제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영구히 할 수는 없어서 10년 후인 2033년 9월까지 효력이 발휘된다.
법안을 연장하거나 변경 하려면 또 여론을 환기시키고 양당의 협력과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미국 총기규제법 내용과 미비점
2022년 5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대참사가 발생해 어린이 19명이 사망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또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2022년 6월 미국 상원은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합의한 총기규제법 골자는 다음과 같다. 만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하고자 하면 이들의 신원조회를 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1세 미만이 총기 구입을 원하면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해야한다. 또한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의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총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 스위스의 총기규제법과 흡사하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총기소유자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빨간 깃발) 법을 도입할 수 있다.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는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법안에 있다.
남자친구 허점 문제에 대해서도 타협을 이뤘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총기를 살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혼자, 동거인 등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남자친구와 ‘가까운 파트너’도 총기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동성파트너도 많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도 총기를 살 수 없도록 이번 총기규제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미비점이 있다. 총기구입 연령상향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격 소총, 대용량 탄창 판매금지도 이번 총기규제안에 없다. 법안이 하원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도 법의 유효기간은 2032년까지만이다. 총기 폭력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3. 미국 대법원 공공장소 총기소지권리 허용 판결
미 상원에서 총기규제법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같은 날 미국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하고 휴대하는 권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건국 배경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방어 권리를 극도로 존중한다.
미국 대법원은 9명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나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 권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총기소유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총기소유의 권리는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다. 대법원은 뉴욕주 총기규제법이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주지사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깊이 실망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모든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도 총기를 규제하고 있고 워싱턴DC도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50개주 중에서 총 6개 주에서 총기를 규제하고 있고 코네티컷 등 3개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문제를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날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 이라는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결정됐다. 만장일치는 아니어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2022년 6월 23일 미국 상원은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총기천국 미국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방어 권리를 극도로 존중한다. 같은 날 미국 대법원은 공공장소 총기소지 허용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