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가족부 은둔형 청소년 월65만원 특별 기초생계비와 연 200만원 의료비 지원 solidarity

2023년 4월부터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에 포함된다. 은둔청소년에게 기초생활비, 의료비, 학비와 취업상담비를 1년간 지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지원은 필요에 따라 1년 더 연장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둔청소년은 기초생계비를 1년간 월 최고 65만 원, 병원비는 연 200만 원까지 그리고 학비는 월 30만 원, 취업상담지원비는 월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은둔청소년 1년간 특별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2023년 4월 11일 은둔형 청소년 기초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법은 2022년 8월 25일 국민의 힘 조은희의원이 국회에 발의했다.

그간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위기청소년에 포함됐다. 기존 위기청소년의 범위는 비행청소년, 일탈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즉, 이 특별법 이전에는 현행법으로 초·중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동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되거나 자퇴한 학교밖 청소년만 지원하고 있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장애는 없으나 사회적 심리적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다.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24세 위기 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월 65만원의 기초생활비, 연 200만 원의 건강 치료비, 월 30만 원의 학비, 월 36만 원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자 선정자 기준을 중위소득의 65%에서 100%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사단법인 씨즈(Seeds)가 운영하는 은둔고립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소통 사이트 ‘두더쥐땅굴(https://dudug.kr/partners)‘과 ‘한국은둔형 외톨이지원연대’ 단체가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한국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제도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2019년 광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어 제주, 부산, 서울 등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둔청소년은 청소년시기에 시작되어 극복못하고 중년이 된다. 2022년 8월 조은희 의원은 이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조기 관리가 필요해서 은둔형 청소년 특별지원책(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02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19세~ 39세)은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 8천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정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은둔청년은 37만 4천 명에 달한다.

은둔하는 요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학교포력 등 대인관계에서의 상처와 가정 내 갈등 및 돌봄 부재 등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출발점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이다.

(출처 한경정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