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미국 대법원이 임신 중지권을 박탈했다. 미국은 1973년부터 로대웨이드 판결로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왔는데 바뀌었다. 피임까지 단속할까봐 미국 남성들의 정관수술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사후 피임약과 임신중절약도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낙태권리 박탈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임신중지 반대파들은 임신중지를 위해 주 경계를 넘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까지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고안 중이다.
1. 임신중지법 폐지 후 정관수술과 임신중절약 사후피임약 구매 증가
대법원 판결후 피임까지 제약될 것을 우려해서 남성들의 정관수술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미국 곳곳의 비뇨기과에서 아이가 없는 30살 미만의 젊은 남성들의 정관수술 수요가 3~4배 늘었다.
또한 정관수술 상담이 300%~400% 늘었고 정관수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200%~250%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여자 친구가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정관수술 신청하는 남자들의 60~70%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다고 한다. 이들은 향후 피임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글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의견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임신중절 수술이 금지되니 임신중절약과 사후피임약도 금지될까봐 이에 대한 구매까지 급증했다.
남미, 필리핀 등의 엄격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콘돔을 쓰지 못하게 한다. 남미에서는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해도 중절을 못하게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절을 하면 감옥행이다.
2. 피임·동성애 및 동성혼도 위험,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제한
2022년 6월 24일 대법원은 24주 이내 임신 중지권을 보호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임신중지권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 대법관은 판결 당시 임신중지권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조항을 근거로 보장된 피임,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중지 반대단체와 공화당 입법자들도 이에 동조해서 임신중지 시술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까지 막는 입법을 고안하고 있다. 보수적 비영리 로펌(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이 임신중지 시술을 돕는 사람까지 고소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 의원들의 모임인 전국기독교의원연합도 임신중지를 위해 주경계를 넘는 것을 제한할 입법 모델을 만들고 있다.
텍사스주에는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텍사스법은 운전기사까지 조력자로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와 우버가 운전자들을 위한 법적 방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임신중지를 위해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합법인 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세인 주들은 임신중지를 위해 다른 주에서 이동하는 여성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3개 주와 코네티컷주가 해당된다.
임신중지를 위한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임신 중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의 자유도 위태롭다.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를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공유하는 것을 임신 중지를 돕거나 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모델 법안을 제안했다.
6월 29일 낙태금지 옹호단체인 ‘전국생명권위원회’가 낙태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모델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표현 재단’의 법률국장은 임신중지에 관해 말할 권리가 있는데 그 대화가 임신 중지를 돕거나 부추겼을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냐는 의문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3. 낙태권 폐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낙태금지 법안이 기독교 보수파의 시각에 매몰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독교 시각을 강요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말한다. 이런 논쟁은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까지 걸고 번지고 있다.
유대교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생명은 난자정자 수정 때부터가 아닌 출생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유대교 여성은 임신 중지를 할 권리가 있다. 유대인 여성은 자신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신 중지가 필요하다.
미 시민단체 ‘무슬림옹호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입장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며 이는 소수 종교인을 비롯해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이술람은 교파에 따라 임신 중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임신중지권 보호단체들은 관련 발언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낙태에 관련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타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들은 주정부가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고 소환장까지 발부하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낙태금지법이 본격화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위치정보 활용한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ents)을 널리 이용하게 된다. 지오펜스 영장은 범죄 발생 지역과 시간대를 특정한 뒤 그곳에 있던 모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영장이다.
이는 디지털 광고업계에까지 불똥이 튄다. 광고업계는 과도하게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민감한 위치정보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4. 한국의 경우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헌법으로까지 제한한다고 낙태관행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은 2019년 낙태죄를 폐지했더니 오히려 중절 횟수가 감소했다고 보건부가 보도했다.
인간은 하지 못하게 막으면 막을수록 기를 쓰고 더 하려 든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미국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막았을 때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며 매우 반발하고 시위까지 했다.
사랑으로 생겼든 불륜이나 강간, 근친 강간 등 어떤 과정으로 생겼던 이미 생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존경스럽다. 강간으로 생겼든 유전병을 가졌든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의 탄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드는 게 아니다. 이들을 키울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양육자와 아기들 모두 불행하다.
인간은 하지 못하게 막으면 막을수록 기를 쓰고 더 하려 든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미국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막았을 때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며 매우 반발하고 시위까지 했다.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권을 폐지했다. 미국은 1973년부터 로대웨이드 판결로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왔는데 바뀌었다. 피임까지 단속할까봐 미국 남성들의 정관수술 예약이 늘었다. 사후 피임약과 임신중절약도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