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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와 흡연 불법인 부탄과 뉴질랜드 금연국가 목표2009년생부터 담배 사면 벌금 1억2천만원

영연방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한 이들은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 2022년 12월 뉴질랜드 의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술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들은 이미 있다. 이슬람권 아랍국가들에서는 술을 못팔게 하고 있다. 뉴질랜드보다 앞서 담배판매 금지한 국가로는 히말라야 산악국 부탄이 있다.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높은 흡연율과 정부의 결단

뉴질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이 금연법(Smoke Free)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15만 뉴질랜드 달러(= 약 1억 2천5백만원)이다.

2023년 뉴질랜드 엄격한 금연법
2023년 뉴질랜드 엄격한 금연법 실시. 출처 tabacco reporter

이 법안에는 담배의 니코틴 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수를 현재 6천개에서 2023년말까지 600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담배 세금이 매우 무겁고 담배 한갑이 20 미국달러(= 2만6천 원)이다.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성인 흡연율이 가장 낮다. OECD회원국의 2021년 성인 흡연율은 평균 16.5%인데 반해 뉴질랜드의 경우는 불과 11%였다. 

그럼에도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며 금연 국가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이 있다. 이들의 흡연율은 각각 22.3%와 16.4%로 높은 수준이다. 

https://www.npr.org/2021/12/15/1064212737/new-zealands-cigarette-ban-model

뉴질랜드 당국이 이번에 금연법을 선포한 것은 이들의 높은 흡연율과 무관하지 않다.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인 아예샤 베랄은 이 법안이 금연 미래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한다며 수천명의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다양한 유형의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엄청난 수의 환자가 발생한다. 금연법이 시행되면 뉴질랜드 의료시스템에 이러한 환자가 줄어들어 50억달러(= 42조 2천억원)의 혜택이 생긴다.

헛점은 전자담배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뉴질랜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가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대답했다.

부탄

뉴질랜드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더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국가가 부탄이다. 부탄은 2005년부터 담배 판매와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 생산 판매 유통까지 금지시켰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 입헌군주제 왕정국가 부탄이다.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에 위치해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1949년 영국 식민지에서 완전히 독립했다.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중국령 티베트 자치구와 접해 있다. 부탄은 티베트(티벳)의 끝이라는 뜻이고 스스로 용의 국가라고 부른다. 부탄은 티벳불교도가 대다수이고 생김새도 티베트인과 같다. 일부 네팔계 주민은 힌두교도이다.

부탄은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부탄은 전국에 의사가 180여 명 있고 의료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유아사망률이 높은데다 평균수명도 60살 정도이다. 

또한 부탄은 행복론으로 행복정책을 펴는 나라로 유명하다. 국민들이 원래 평화롭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박애를 받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대립이 없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 처음 서양문물인 tv와 라디오가 들어오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2019년에는 한국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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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담배판매를 금지한 나라가 2개국이나 된다. 히말라야 산악국 부탄이 먼저고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뉴질랜드는 2009년생부터 담배를 살 수 없다. 권고 수준이 아니다.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해서 실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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